야동사건.... 저작권법 아무 것도 믿으면 안돼죠. 정보
야동사건.... 저작권법 아무 것도 믿으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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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셨죠?
미국, 일본 야동업체가 한국 네티즌 고소한 것.
저작권 법에 대해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발표를
그대로 믿으실까봐
일전에도 법이란 것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만,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49614&sca=&sfl=wr_name%2C1&stx=%C5%B0%BD%BA&sop=and)
법을 통과시킨 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동도 걸려면 거는 세상이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번건도 사실은 한국 법무법인이 네티즌 IP 다 조사해서 고소장 썼습니다.
"뉴스로는 미국업체가 선임한"이라고 나와있지만
한국 법무법인이 먼저 제의해서 고소를 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고소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추적하고 자료를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한 일이 아니므로 저 법무법인이 자료를 모았겠지요. 한국어가 되야 하니까...
일반 저작권도 '나는 일반 개인이니까..' 하고 정치인 발표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일반 네티즌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도 친고죄이므로 누가걸든 걸면 걸리는 것입니다.
거는 측이 제3자라도 걸려는 측은 이미 위임을 다 받아 놓습니다.
돈 안되는 일을 할리가 없으니까요.
한동안 쥐죽은 듯이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칼자르듯 나눈다면 개인이라도 위법은 위법이므로 걸리면 할 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 전문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단, 제 생각에는 한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컨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해 줘야 하는 걸까요?
각 경찰서에서 이미 해당 IP네티즌에게 전달은 다 한 모양인데,
국제적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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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향후 다운전문 네티즌도 걸겠다고 하긴 했던 모양인데
이건 그리 전례가 없던 일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컨텐츠 자체가 불법이라면 돈주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요.
돈 받는 사람이 잡혀들어가는 구조니까요.
아이피를 이미 넘겼다는 대목에서는 열여덟스러운 부화가 치미는 군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성립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는 야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요?
이런 저작권을 지켜주면 법도 좀 개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으로 지켜줬던 야동이니 발굴 육성해야되지 않을까요?
업로더 1차, 다운로더 2차면 저를 두번 죽이는 일인거에요~!ㅎㅎㅎ
지적하는 편이고 좀 야하면 케이블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진짜로.. 야동까지 저작권 보호 해주면
여러가지가 바낄듯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AV스타가 티브이도 나오고 왠만한 스타만큼.. 인지도도 있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고 뭐 유럽도 물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야동까지 저작권보호란 ㅡ,.,ㅡ;
이번 사건은 "야동대란" 이라네요 ㅡㅡ;;
다운로더들은 아직 계획없다고 하는데;;; ㅡㅡ;;
슬슬 정든 대한민국에서 떠나야하나...;;; (야동 때문은 아닙니다만 핫;;;)
33살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장사 기반 잡아놓고, 제 3국 푸른바다앞에서
원주민과 함께 별을 헤며 살겠다는 제 꿈을 드뎌 실현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포르노는 저작권이 성립 안돼서 처벌불가라는...ㅋ
하지만 무서운 것이 더 남았죠? 야동 올렸던 사람들, 이번엔 불법음란물 유포죄로 걸립니다.
경찰이 못하고 있던 IP조사를 돈에 환장한 법무법인이 해 줬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