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부유층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있을 까요. 대부분의 무상급식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게 되어 있는데 홍준표나으리의 정책을 역으로 생각하면 부유층 자식들에게는 무상 급식이 필요가 없으니 부유층 자식들만을 선별하면 될 문제겠죠?  하지만 홍준표나으리의 입장에서는 이슈가 필요했고 다수의 보수층을 끌어 안으려는 포석때문에 그와 반대로 정책을 내어 놓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홍준표나으리는 무상급식 폐지 논란에 정치적 해석을 멀리하라고 하지만 요즘처럼 차기 대선 주자에 시선이 갈 무렵의 이런 논란이 되는 정책을 편 것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하려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딱떨어지는 말로 언급하고 갔어야죠.

과연? 부유층 자녀들을 선별하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별하는 것이 편할까요? 저는 세금내는 데이터만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할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홍준표나으리를 고깝게 보는 편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이해타산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복지 논란도 사실 간단하죠.  다음 정권을 내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펼 세금인상 폭을 제시하고 재벌들에게는 정확한 계산으로 애누리 없는 세금을 매겨 내게 한다면 간접세라는 꼼수를 쓰지 않고도 가능한 일인데 이 권력이나 정권이양이 싫은 거겠죠.

간만한 스킨좀 만들고 있는데 입에 맞는 글이기에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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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급식받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잘사는 집안 자제들에게 무상급식 할필요는 없죠
잘사는 애들은 급식 맛없어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 자제들에게도 무상급식 할 필요없습니다.
어려운 집안 자제들(집이 가난해..점심 굶는 애들..실제로 존재하더군요)만 무상급식 지원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지원받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알려지면 차별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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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 무상급식(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먹는 식당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가난한 애들이라는 게 너무 확연히 대중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몰래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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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급식 계좌를 지정해놓고
어려운 이들만 정부에서 선별해서 (선생님도 모르게  행정실도 모르게)
급식계좌에 정부에서 매달 입금해주는것이 제일 좋을듯합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저도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돈이 형편없이 없는 나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애도 반찬 투정하지 않고 다 잘먹는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먹을만했는데
요즘 학교 반찬이 이상한것도 많이 올라온다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심각하다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행사 아시죠?
그게 왜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월급 줄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월급이 많으냐?
이전 공무원들은 돈 많이 쳐먹고 신규 공무원들은 그 놈들의 똥을 치우고 있다고

이전 공무원놈들의 연금은 정말 대단하게 복리로 팍팍 올라가더군요
과연 그 돈을 나라가 대준다면... 후배들은 그 똥치우느라고...

나라의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저는 TV 자체를 잘 안봐서 잘모르겠는데
홍준표가 무상급식 반대했나보네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집안 입장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하는게 좋은데
나라 입장에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비밀리에 선생과 교직원도 모르게 하는게 좋고
방법이야 찾으면 많죠

홍준표씨의 이번 결정은 논란이 없을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었죠. 소득기준(월소득 및 세금납부 산정 기준) 얼마 이상은 급식비 납부. 딱 논란이 필요했던 인물이고 보수층을 자석처럼 끌어 안을 묘안으로 정책을 펴는 겁니다.

쌀에서 돌을 속아낼 때에 돌 때문에 쌀알을 하나하나 다른 그릇에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글쎄요 보수층을 자석처럼 끌어안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표를 더 잃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 혜택자들이  더 많을텐데요

표 때문에 그런게 아닌것 같습니다

나라 재정이 지금 엉망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천과 어디? 도 빚이 엄청나다던데요

저희집이야 .. 보편적 무상급식 해주면 좋죠.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면.
하지만 공개적이 아닌... 비밀리에 지원해주는게 좋겠습니다.

홍준표는 사실 어정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 철폐로 다수의 보수층을 끌어 안았구요. 정치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편 니편을 확실하게 갈라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그리고 제 글대로 하면 비밀이 유지가 됩니다. 고지서나 입금 안내를 부모님 문자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지원받는 아이들의 부모는 함구할 테구요.

글쎄요 제가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무상급식 이야기 하시다가 홍준표 이야기 하시네요

요즘 홍준표는 무상급식이고 무상급식 폐지는 홍준표 아닐까요? 홍준표를 빼고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이야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
요즘 홍준표가 무상급식 관련으로 뉴스소스를 제공하나보네요 ㅎ

저는 홍준표보다 무상급식 찬반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글 본문글 쓴이도 그런거 같은데요

묵공님은 홍준표가 표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네요.
안그럴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를 더 잃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정치인의 구호가 모두 정치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치인 홍준표씨의 입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만일 홍준표씨가 일반인이었다면 저는 분명 아주 순수하게 다가갔을 겁니다.

왜 다들 부모가 재산이 있다 없다로 판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의무교욱이 중학교까지 인것으로 아는데 모두가 세금낸돈으로 운영하는데 무상 급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상급식을 아이들의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외국에 나와서 보면 조국이 잘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위정자들이 참 답답한 구석이 많네요.

보편적 지원해주면 좋지만... 학교 재정이 엉망이라 합니다.  직접 친한이한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이 많지않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싶포 ㅎㅎ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가입이 되었던가요? 제가 뉴스를 안봐서 ㅎ
가입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완전 빈 껍데기 입니다
그나마 삼성,현대가 선전하니까 달러를 벌어와서 버티는중 ㅎ

미국은 무상 급식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푸드스탬프를 발행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것은 우선으로 하는냐의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쓸때없는 정책사업을 포기하면 아이들 무상급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네요.
머리에는 다음에도 뭔가 해먹을려는 "개 떵" 같은 생각만 하니 앞을 못보는게지요. 븅신들!!!

미국은 보편적무상급식이 없었네요? 잘 사는 나라라서 해도 될텐데
미국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네요?

"학교를 밥먹으로 가나?"라는 말이 먹히는 걸 보면 참 희안한 나라기도 합니다.ㅎㅎㅎㅎ
사실 국민들이 문제이기 보다는 정치인들이 문제죠. 임금인상은 뒷전이고 세금인상은 절대 해야 되는 사안이 되어 버리니 세금내는 국민들이 반발이 없을 수는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타당하다고 생각해 버리고 모든 것을 국민 탓으로 돌리거든요.

오늘도 여의도는 좌불안석인데 이 모든 문제가 뉴스화되지 않고 되려 연예가십으로 지면이 채워지고....

정치인이 문제가 맞긴합니다.
정치인 수를 현인원의 1/5로 줄이고 그 돈을 서민에게 풀었으면

그러게요. 나이들어 돌아갈거라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ㅠㅠ
항상 한국이 그리웠는데 요즘보면 가기 싫다는.....그냥 손자들이나 키우면서 이곳에 남아야 할듯......

인터넷이 있어 그래도 들 외롭지 않나요?ㅎㅎㅎㅎ
요즘 한국인들이 화를 참지 못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살아 보면 그럴만해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한국과 오프라인에서의 한국은 아주 많이 달라요. 오셔요.

묵공님이 오라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ㅎ~

오시지 마세요.. 미국이 천국입니다 ㅎ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럭 바꾸는데 낭비하지말고 아이들 급식이나 해주면 될일을...쯧쯧~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 놈들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민족성 같습니다.

미국인 만나보면.. 무척 배려가 깊어서 무척 놀라곤 합니다.

미국이 더 좋아요 뭐하러 오셈? ㅎ

<손석희 뉴스 홍준표 지사와 인터뷰 대략>
손석희 : 지사께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십니까?
홍준표 : (살짝쿵 웃으며) 저는 본래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 재정형편이 워낙에 좋지 않아...
손석희 : 그럼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무상급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홍준희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전반적 여론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알고는계신가요?
홍준표 : (살짝 흥분하는 어조로) 아니 어데요 재정이 어려운데 돈 많은 부유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손석희 : 빈곤층 자녀들에게 급식바우처(쿠폰)를 제공하시겠다고 하는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학내 왕따가 사회적 문제인데 말이죠.
홍준표 : 그런게 어데 있습니까, 그걸 지급하면 학부모 짐을 덜어 줄 수 있고, 공부에만 매진하면 되는 것이죠.
손석희 :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홍준표 : 그런거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손석희 :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티 안나게 학부모 통장에 넣어 주는건 어떨까요?
홍준표 : 재정이 좋지 않아 부유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것이니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됩니다.(계속해 딴소리...ㅎㅎㅎ)
<중략>

손석희 : 재정이 좋아지면 무상급식을 다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셔습니다. 맞는거죠?
홍준표 : 그렇습니다. 재정이 좋아지면 무상급식해야지요.

나간넘~~~ 어휴 혈압올라.... 이제 입닫고 귀닫을랍니다.....^^

2009년인가 2010년에 기름 값이 너무 비싸니까 유류세를 내려라 사람들이 요구하니 한나라당은 오히려 유류세를 고정 세금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올렸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 연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값을 내고 구입을 하는데 세금을 내리면 부자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류세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그정도 세금 감면 혜택은 우리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왜냐면 부자들에겐 유류세 그거 더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세금 몇 푼이지만 서민에겐 그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도 고집하는 건 선별복지인데 현실적으로 경제 수준 어디까지 가난한 사람이고 어디부터 부자인지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고소득을 연 3천만원으로 했다가 5천만원으로 했다가 매년 바뀝니다.
정부도 고소득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다지만 옛날에(그래봐야 고작 1,20년 전)는 학교에서 부모님 자동차, 직업, 소득수준 조사했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인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사나 학우들로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받기도 하죠.
그런 후진적인 사회적 폐단을 21세기인 지금도 이어가겠다는 건 미래를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비극입니다.

학부모가 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사실 그런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공짜로 뭐 준다고 하면 그저 감사할 뿐인거죠.
"학교에서 밥 공짜로 준대? 돈 굳었네."
이게 아직도 서민층이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식 수준입니다.
독재 기간이 길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하게 누려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도 그저 황송한 것이죠.
국민 전체가 "보편적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육, 지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릅니다.

그나마 지금 부모들이 거리로 나와 "복지"를 말 할 수 있는 건 배웠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전국적으로 경제 수준 높아지고 학구열이 넘치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부모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회 첫 진출 하면서 IMF를 겪었고 동시에 민주주의도 겪었습니다.
자본의 공포와 인간의 권리를 지금 부모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체험이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집권자들이 시작한 게 대학교 인문학 폐지와 수능입니다.
사람들이 철학 하게 하고 고뇌하고 번뇌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은 취업 걱정 없는 돈 있는 자제들이나 하는 고급 학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교육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나중에 판검사, 행정관, 국회의원이 되서 다시 이 나라를 지배하겠죠.

저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흔히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어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리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건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매일 먹는 쌀밥처럼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이여야 합니다.
곧 있으면 응답하라 1988를 찍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얘기하면 대학생들 데모를 떠올립니다.
아주 부정적이죠. 뉴스에서 항상 빨갱이로 몰아 세웠으니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대통령 내각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의 내각제를 예로 들면 더 길어지지만 만약 이번에 새누리당의 방식대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우리도 일본 국민들처럼 정치에 소극적으로, 무관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보수당의 장기집권이 계속 되고 있죠.

보편적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면 간단합니다.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자?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한 달 밥값 4만원, 그정도는 괜찮습니다.
재벌들에게 정부가 깎아주고 있는 법인세만 현실화 해도 가난하든 잘 살든 애들한테 매일 소고기국 먹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하지 않고 건드리기 쉬운 서민들을 상대로 복지, 세금을 칼질 하는 건 아직 이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멀었다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정치인들이 재벌로부터 받는 스폰만 끊어도(자기들은 곧 죽어도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 되리라 봅니다.

+100

복지 선진국 독일의 경우 세금이 무려 40%입니다. 전문직은 50%.
그들은 모든 게 복지입니다.
교통, 의료, 교육, 거주(집).
모든 게 공짜(?)이니 다 좋을 거 같지만 사실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축율이 세계 최하 수준이고 부모가 늙어도 나라에서 의료비에 간병까지 모든 걸 지원하니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일찍부터 가정 해체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별 복지란 누구에게 그 혜택을 줄 것인가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복지 영역으로 둘 것인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직 바보를 알고 있던 바보천사님의 좀 낮선모습이네요. 대필인가...

저 블로그하는 남자입니다. ㅎㅎ

오... 바보라는 슬로건을 내 것은... 일종의 엄청난...겸손인듯

대체 이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네요..........
부자들에게 무상복지 할 필요없다?
아이들 상처는 생각도 안하는지..

그냥 의무급식하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거두면 되는일인데 정말 어렵게 가네요.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는것은 찬성..

이슈 만들어, 자신들 권위만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기싸움.

이슈되는 무상 급식도 쉬운 해결 방법이 많죠.....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은, TV 시청료처럼 전기세에 포함 시켜서  매월 부담 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 생각하기 싫은거라고 봅니다....부자들에게 무상 급식비 세금으로 부담 시키면 다 해결되지 않나요?
재정 문제는 한달치인데, 그 정도 못 버틴다면 국가가 아니구요..

머리가 잘 돌려면, 배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돈(세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대부분이 무료로 해 주자는데
돈 없다고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는 꼴이 반 독재국가 같습니다.

선거때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다가
당선되면 말 바꾸는 정치인들.......정치인들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수많은 혜택 없애야 합니다.

일단 무상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들구요 왜 가난한사람한테 들어가는돈은 무상지출이고 부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투자라는 표현을쓰는지 애기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밥도 의무적으로 줘야죠 그런게 진짜 투자아닌가요 사대강 자원외교 원자력발전소 일부 사람들의 호주머니 채워주는일은 투자고 진짜 미래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야할 애들한테 쓰는돈을 무상,지출이런 인식부터 바꿔야지 아니면 절대로 안고쳐집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하고 사는것 같습니다.
어릴때 배웠던 하류, 중류, 상류...그리고 못해도 자신은 중상은 되는 부류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류층일 뿐이고, 한국에 중산층이 없다는 소리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자신은 중산층 정도 되기 때문에 하류층 애들이 밥주는건 자기가 배푸는거고 상류층의 아이들이 밥먹는다니 아니꼬아하는 것 좀 봤습니다.(현실은 하류층이죠....한국의 중산층기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많은 부모 있는데 왜? 하고...돈없는 부모있으면 밥은 구걸해서 먹는게 당연하다는 것 같은게 참 역겹습니다.
왜 돈많은 부자들의 아이에게 까지 밥을 먹이느냐? 그들의 부모도 '세금'은 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의 가치와 등급을 메겨놓는 것처럼 학교에서 당당하게 차별이 가능해지 것이 가장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쪽에 초등학교 줄세우기 같은것...)돈은 없지만, 큰 기업에게 세금으로 돈을 퍼주는건 앞장서는 모습에 꼬라지가 나요.
남의 아이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쓸 여유도 상관도 안하지만, 밥은 똑같이 먹여줬으면 합니다.ㅠㅠ 어릴때부터 당연하게 차별받고 당연하게 구별되어지며, 당연하게 눈치보는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쥐꼬리지만 세금 내는데 대기업에 꼴아박는것보다 애들 밥먹는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받아야되는 세금(그 부자들에게 받아야되는 세금들)은 깍아주고, 없는 사람 등꼴 빼먹는 나라에 사는 애들 결국 나중에 세금내는 노예들 아닌가 싶기도 해서 우울하지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의견도 나누지 않는다면 타인의 이야기를 알 수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변에 그런사람도 있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답답하겠지요. 서로가 바뀌기를 원하기만 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것은 아닌게 당연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