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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잘못했는데 .. 라는 글에 관한 ㅍㅍㅅㅅ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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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단 정확한 정황을 보지 못하고 기사들만 믿었는데,

정당방위라는 수준이상 구타를 한게 맞는듯하네요.

 

 

http://ppss.kr/archives/3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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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저도 퓔퓔님 말에 동의합니다. 상대편이 칼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남에 집에 들어온거 자체가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저런 행동은 누구나 다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항에선..
도둑눔이 집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라도 했다면... 생각만 해도 ㅎㄷㄷ
도망을 치는게 아니라, 도망을 치는 척 하면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낼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그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여 흉기로 가족을 살해라도 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여자를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법을 들이대서 중형을 살게하고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왕이 되어 가는것 같아요.

답이 없다!!!!
얼마전에 본 글중에 미국에서 여자가 혼자있는집에 도둑이 들어오려하는데 여자가 911에 전화를걸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지금 총을 들고있다고 만약에 들어오면 쏴도 되냐고했다는... 결국 여자는 들어오는 도둑을 쏴버렸고 도둑은 무기가 없었다네요. 그여자 무죄판결 받았답니다.
그 여자가 무죄판결이 된건
총기허용국가중에서 남의 집에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들이닥치면 들이닥친쪽이 잘못이 되는 법때문에 성립이 되는겁니다. 이것도 주마다 판례가 다른거라네요.
대한민국은 총기소지 허용국가가 아닙니다. 저도 수우님과 비슷하게 생각했고, 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지만 그 뒤에
다른 글도 보고 좀더 다르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http://ppss.kr/archives/32367
저도 윗분들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가 이해가 갔습니다.

피고인의 진압에 과잉진압이 된 이유를 잘 살펴야합니다.

단순히 위협에 대한 방어(법에서는 이것을 정당방위의 범주로 보고있죠) 형태가 아니였고,
피해자는 이미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격투끝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안간힘 썼으니까 이미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발로 머리를 찹니다.
보통 그정도 맞으면 그 뒤에 행동은 신고를 하고 제압만 하면 됩니다.
머리통을 감싸고 있을정도로 맞은것이고 일어나기도 전에 머리를 더 차인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 였던것 같습니다.
빨래건조대로 때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넉다운되어있는데...
벨트를 풀어서 때릴정도의 여유도 있었구요?
판결문에 나와있듯, 술마시고 새벽 3시까지 들어와서 어느정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생각치도 못하게 과하게 구타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원이 이야기 하는 것도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던 행동까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보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상대편이 칼이라던지 위험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패고 봤더니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척하면서 흉기를 꺼낼지도 몰랐지만, 패고 보니 도망가려고 꿈틀댄겁니다.
저 글을 읽기 전에 YTN뉴스를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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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둑과 정면에 맞닥들였을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한다.
(나루토 질풍전이냐)
1. 공격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2. 흉기를 가지고 있는가
3. 힘으로 제압가능한가
4. 주변에 빨래건조대 이외의 제압할 물건이 있는가
5. 도둑이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힘조절이 가능한가
모든 판단이 되었다면 당신은 둘중 하나의 상태다.
- 죽었거나, 놓쳤거나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최대한 인권이니 뭐니 존중하는 이유를 알겠다.
국회의원들만 그런 대우 받으면 안되니까
평등하게 일반 범죄자들에게도 관대해지는거구나.
저울 기울어지는 소리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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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썼음에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다시 생각한 내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생활고 때문에 서민이 좀도둑이 될 확률은 높아진다.
불행한 사회상.
왜 그들은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도둑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먼 별에서 불시착한 외계인일까?
그들만이 죄인이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사회가 그들을 길러냈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

옛날 부터 도둑이 들면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좇아 내는게
서민들의 미덕,,, "오죽했으면 저런 짓거리를 하겠냐...ㅉㅉㅉ"

서로 흉기를 들고 격투를 벌렸다면 모를까 흉기도 들지 않은 도둑을 단지
주거침입 절도라 해서 개패듯이 패 죽여 버려도 된다는건 넌센스요 또 다른 죄.
예를 들어, 술취한 취객이 자기집으로 오인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서랍을 뒤진 경우에도 똑 같은 논리가 통한다면 ...불행한 일. 인간성을 거부하는 사회.

도둑이나 범죄자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겹고 가여운 존재들이지만
좋으나 싫으나 함께 해야할 이웃.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되어 쓰는 댓글이니
딴지 사절 !!!
이건 좀 제대로 판결이 나야 할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판결나고 나면 판례가 될텐데
비슷한 상황을 이용해서 과잉방어로 유도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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